홍명환 의원 "정밀진단 보완 중 인명피해 나면, 책임 누가 지나"
최근 옥상 화재가 발생했던 제주도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의 내부에 설치된 소방안전기기들이 상당수 불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화재의 경우 옥상에서 발생한데다 조기에 진화가 이뤄져 피해가 없었지만, 만약 화재가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 셈이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드림타워의 소방정밀진단 결과 (전체 11만 여건의 소방시설 중) 238곳에서 이상이 확인되었다"며 "사소한 것도 있지만, 심각한 불량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38층 고층 건물 피난계단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방화문의 경우 아예 찌그러져 있거나, 자동으로 닫히지 않는 심각한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것들이 승인 과정에서 봐주기를 한 것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근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에 홍 의원은 "승인은 대충 봐주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고, 238건의 개선조치 사항이 발생했는데, 왜 현재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본부장은 "정기점검 후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 적정한 기간 줘서 시정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며 "237건이라는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영업하면서 시정하다 보니까 시정 기간 내 다 처리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시정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영업을 하다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나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대 참사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본부장은 "걱정하시는 것 처럼 시정 기간 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희도 똑같이 판단하고, 이제부터는 부품 수급 등 불가피한 상황 아닌 경우에는 차후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정밀진단이 연 2회인데, 5월 정밀진단에서 봐주고, 11월에 또 봐주던 와중에 사고가 났을때 누구 책임인가"라며 "조금 엄격한 소방당국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갯수가 상당히 많지만, 한편으로는 드림타워 내 소방시설이 11만건이고, 그 중 (불량이)238건"이라며 "5월 종합점검을 하면 보완점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고, 1년에 한번 특별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건물이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면 그럴 수 있지만, 신축 건물인데 이렇게 불량이 많을 수 있는가"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드림타워만이 아니라 시내 16곳, 이름을 언급하면 다 알만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도 핵심적인 내용들에 불량이 있다고 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개선조치 기간에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응당한 소방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기간이 부족하다는지 부품 문제 때문에 연장 신청해서 연장한 부분"이라며 "막무가내로 영업정지 한다고 하면 건축주에게도 막대한 피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거나 태만하면 조치하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것은 같이 상생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