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3일 시작...임기말 '고강도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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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3일 시작...임기말 '고강도 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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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감사, 지방선거 앞두고 '집중포화' 문제제기 예상
"원칙없는 예산편성, 잘못된 관행 과감히 털어낼 것"

[종합]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3일 시작된다.

제주도의회는 12일 오후 제399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내달 3일까지 23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1년을 총화하며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13일 오전 일제히 감사 개시선언을 하고, 제주도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제주도교육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감사에서는 11대 의회 마지막 감사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것이어서 집중 포화식 많은 문제 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중도하차하면서도 도정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어떤 역할론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통해 제주도 지역 현안 및 정책 문제 등에 대한 고강도 송곳 감사를 실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좌남수 의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통해 "원칙없는 예산편성의 잘못된 관행은 없는지, 정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살피겠다"며 "아울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선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끊어내야 할 관행에 대해선 과감히 털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은 임기 마지막까지 풀어야 할 숙제이다"며 "제주의 환경과 문화, 예술, 관광, 복지, 1차산업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렵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 부분에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행감, 시시비비를 가려 당근과 채찍을 가하는 사이다 행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행감을 실천하여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구 부의장은 "제주의 도백이 공백인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면밀한 분석과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개발정책과 환경보전 사이에서의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호 부의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쓰레기 처리 문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냄은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용범 운영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원희룡 도정 7년의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 불식을 방향으로 삼았다"며 "도정 공백이 한층 우려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의회는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도정을 견인하고, 지사 권한 대행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도정 전반 특히, 기획, 조직, 예산, 제도개선, 인사, 자치행정, 현안과제 등에 걸쳐 도정의 실정과 무능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정책오류 등을 속속들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 탄소없는 섬 조성, 농·어업 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및 제주형 뉴딜정책 추진 등 주요정책 들의 정상 추진 여부, 예산 집행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연초 도의회 업무보고의 이행사항 점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꼼꼼히 따져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정책추진사항과 대응노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어야 할 문화예술, 체육, 관광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문화예술과 체육행사는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면서 도민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 노력은 물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생계지원에 소극적이었으며, 해외여행 대신 제주에 관광객이 집중되었지만 관광산업의 양극화를 면치 못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했다.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위드코로나 시대 도민의 생명·안전·복지에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충분한 대응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러한 ‘보편화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의료강화 등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도정이 준비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속에서 집행된 환경도시분야 정책들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도시분야의 정책을 준비할수 있도록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와 위기대응 조치, 학력격차 및 학생 밀집도 해소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교육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향후 교육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과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9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인재개발원 △21일 제주시 △22일 서귀포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3일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제주시 △19일 제주도 도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1일에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및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9일 제주도 환경보전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2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및 도시디자인담당관,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이어 △21일에는 서귀포시 소관부서 △22일에는 제주시 소관부서 △2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3일 제주도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서귀포시 소관부서 △19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도체육회,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문광위는 이어 △20일 제주시 소관부서 △22일 제주도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도관광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및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4일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통합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9일 제주시 소관부서 △20일 서귀포시 소관부서 △21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및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통합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15일 탐라교육원 및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어 △19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일 제주국제교육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뒤 21일과 22일 교육청 나머지 부서 등에 대한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상임위 별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각 상임위별 현안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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