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무원 투기' 조사, 실효성 의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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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공무원 투기' 조사, 실효성 의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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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결정 국토부 제외하고, 제주도 공무원만 대상
가족 명의 거래 등 확인방법 없어...'보여주기식' 전락 우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도 회의적 분위기가 강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주도정의 공무원 투기여부 실태조사 방침은 급박하게 계획돼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도정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를 앞두고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근거로 해 사전 정보유출에 의한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제주도정은 '침묵'했다.

그러다 이날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다분히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야권에 유리한 정치적 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이 감안된 발표로 풀이된다. 

원 지사 입장에서 보면, '제주형 이슈'를 역선점하는 방식으로 초대형급 LH 투기 의혹 파장의 전국적 논란 대열에 합류하며 목소리를 낸 셈이다. 공직내부에서 이번 조사를 두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는 극히 미지수다.

우선, 조사 범위에 있어 제2공항 입지선정의 결정권한이 있었던 국토부 등의 공무원은 제외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친인척, 지인을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조사도 불가능하다.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환다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당국의 조사는 단순히 해당기간 거래내역의 명부를 통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다분히 보여주기식 조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가 원 지사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원 지사의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원 지사는 정치적 수단으로 공무원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이 원희룡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어려운 노동조건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공무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상 조사자체가 무의미하고 명부상 취득여부 조사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토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있다"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성산읍 일대의 비정상적인 토지거래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 조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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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2021-03-17 13:27:20 | 117.***.***.175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

적폐수구청산 2021-03-16 08:14:43 | 118.***.***.124
천년만년 살것도 아니고 좀 있으면 인구도 줄고 수요줄어 공항 안 생길수도 있으니 지어준다할 때 얼른 받아묵읍시다. 5조 예산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으로 500억 땡기기 어려운데 현실에서 100배예산 5조 우짜든 받아묵어야 경제발전 초석이 되어 주변부로 50조 100조 투자유치 할수 있어요.

적폐청산 2021-03-16 04:43:46 | 118.***.***.124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500억도 따오기힘든 현실에서 100배 신공항 예산 5조를 앞장서서 발로 걷어차려하고
도청앞 앞잡이들 선동.분탕질로 5조 예산 날려먹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