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공직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범)는 이날 원 지사의 기자회견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 수단으로 공무원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이 원희룡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어려운 노동조건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공무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상 조사자체가 무의미하고 명부상 취득여부 조사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조사 결과가 제2공항 추진이 당위성 수단으로 활용 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사각지역에 놓인 실질적 투기꾼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지역 부동산 소재지 지번에 대해 투기 의혹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매매 사실 자료를 근거로 한 투명하고 예외 없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언제부터인지 제주공직내부에 도지사와 공무원노조의 대화와 소통이 사라졌다"면서 "대선행보와 바쁜 중앙 정치 일정으로 공무원노조의 대화의 시간이 전무 하다면 제주지역 대표적인 사용자인 도지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랄 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의 결정권한이 있었던 국토부 등의 공무원은 제외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친인척, 지인을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조사도 불가능하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당국의 조사는 단순히 해당기간 거래내역에서 거래자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결국 조사의 실효성은 극히 제한일 수밖에 없어 '보여주기식'으로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차명.친인척.지인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의 투기는 명부대조로 잡아낼 수 없다"고 인정하며 "그런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에 의해 진행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차명.친인척.지인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의 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으로는 더 깊이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오늘 말씀드리는것은 토지거래 내역 대조해 1차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말한 투기조사는 전부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