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결정 국토부 제외하고, 제주도 공무원만 대상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를 앞두고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전 정보유출에 의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을 제주도 소속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거래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혹은 유착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 하겠다”면서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이라며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의 결정권한이 있었던 국토부 등의 공무원은 제외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친인척, 지인을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조사도 불가능하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당국의 조사는 단순히 해당기간 거래내역에서 거래자가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결국 조사의 실효성은 극히 제한일 수밖에 없어 '보여주기식'으로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지사는 "차명.친인척.지인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의 투기는 명부대조로 잡아낼 수 없다"고 인정하며 "그런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에 의해 진행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차명.친인척.지인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의 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으로는 더 깊이 조사할 실질적인 권한.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오늘 말씀드리는것은 토지거래 내역 대조해 1차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말한 투기조사는 전부가 아니라 기본적인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토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있다"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성산읍 일대의 비정상적인 토지거래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 조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