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회에 '자치경찰제' 존치 특례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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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회에 '자치경찰제' 존치 특례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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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자치경찰제 존치 당위성 어필
원희룡 지사 "제주자치경찰제, 존치 넘어 확대해야"
13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3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2006년 창설된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존치를 넘어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에 이의 존치를 위한 특례규정 명시 등 법제화를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 정기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경찰자치’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치안자치는 지방자치와 함께 자치분권을 이루는 축"이라며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며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결정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3년 간 확대운영을 충실히 시행한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원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로서는 전면적인 이원화 모델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재정적 부담과 업무 혼선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일원화로 변경됐지만,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업무 권한에도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주만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지난 15년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마중물,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치경찰단도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된 후 현재까지의 확대 시범 운영과정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해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자치경찰 사무영역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67.7%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법 개정안 본칙 또는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지’를 명시하고, 현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주도로 이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1관 5과 1센터 1대', 총 424명(자치경찰 156명, 국가경찰 파견 26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회 행안위 소속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훈 의원, 오영환 의원, 이은주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업무보고에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실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119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 유치 △균특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강정정수장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3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회. ⓒ헤드라인제주
13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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