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주사회에서 2006년 창설된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치하기 위한 특례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일선 국가경찰들이 자치경찰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30일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 직장협은 "경찰청은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고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의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위해 2018년 4얼 27명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 96명, 2019년 137명, 2020년 8명 등 모두 268명의 국가경찰 인력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자치경찰단 존치현 시범운영 수준의 인력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의 존치와 인력 이관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즉, 존치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인력 파견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직장협은 "시범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로 전원 복귀되어야 함이 당연한 이치다"며 "제주자치경찰 확대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치안 공백과 도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경찰의 인력을 이관받아 자치경찰의 몸집을 키우려 하는냐"고 지적하며 국가경찰도 인력 부조으로 치안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12신고 총 57종 중 12종은 자치경찰이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이중 출동을 하거나 이첩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해 사건처리 시간이 일원화보다 많이 걸린다"며 "국가경찰은 112출동 외에도 범죄예방, 수사, 치안정보 수집, 경비 등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데, 자치경찰로 인원을 이관하면 업무부담 증가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직장협은 "지역경찰 인원이 모자란 상황임에도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게 되면 인력난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경찰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정기국회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지난 8월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현재 국가경찰 내 사무를 일원하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 대해 제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자치경찰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존치를 위한 특례규정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회 심의에서 특례조항 신설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