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존치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 청장은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오형훈 의원(제주시을)의 질의에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현재 개정 법률안대로 가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부칙 조항 등을 통해 제주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또 "법안 검토 과정에서 현재 자치경찰로 파견된 경찰인력도 ‘존치’되는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김 청장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현재 일원화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이원화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자치경찰이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지금 국가재정여건상 이원화 모델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점차적으로 (이원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이원화 모델로 가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 필요성에 의해서 2006년 당시 만들어졌고, 14년 동안 제주 치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주안전지표를 보면, 각종 사고 통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이원화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도 제주자치경찰을 선도적 모델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제주자치경찰 ‘현행유지’와 향후 경찰의 이원화로의 분권을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시범적 모델로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