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2006년 창설된 15년만에 제주자치경찰단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0일 이의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이의 존치 및 예산.인력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먼저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발의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자치경찰단에 대한 존치논란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자치분권의 훼손이자 도민 자기결정권 무시로 규정했다.

원 지사는 "우선 이 발의안은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법안이 제주자치경찰제 폐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2006년 당시 도민들은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엄청난 고통과 충격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자치도, 또한 자치경찰제를 선택했다"면서 "특별자치도,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후 도민의 세금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며 "자치경찰도 이 같은 도민들의 대승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14년간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가적인 재난사태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제주자치경찰은 행정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국경 수준의 방역을 가능하게 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존재 필요성을 증명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험대인 제주는 자치경찰을 통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부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자치분권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큰 축 하나로 제주자치경찰이 창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국가경찰 조직에 편입된다"면서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경찰법의 개정으로 인해 '특별' 자치도로서의 지위가 유명무실화 되고, 국내 유일의 자치경찰 14년간의 경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제주자치경찰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창설됐으며, 제주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걸맞은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도시 제주의 치안을 국가경찰과 분담해 업무혼선이나 사회적 비용의 큰 발생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런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4년 동안 순항하던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이다.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을 포함한 법안 개정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되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자치경찰이 타 시․도 자치경찰에 준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에 국가경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4년 간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 운영과 함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왔다"면서 "새로운 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성과로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자치’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결의안을 통해 제주자치경찰 존 및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 조직신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대국민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자치경찰단'을 창설한 취지와 맞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중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법 정안은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성공적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 실현을 눈앞에 두고 다시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감으로써 자치경찰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70만 제주도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경찰법개정안에 자치분권의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요구한다"고 발혔다.

또 "경찰법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타 시.도에 준하는 역할을 제주자치경찰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및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는 제주자치경찰단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당.정.청 협의과정에서는 제주도와의 논의나 도민 의견수렴이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도민 무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 결의안에는 이의 내용이 빠져 있으나, 원 지사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주민 결정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정.청 협의에서 제주출신 정치인들의 대응 미숙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