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해 담당공무원 2명이 대기발령됐지만, 결과적으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이 공사 입찰에서 3순위로 결정된 D컨소시엄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입찰안내서는 경관관리계획 중 '경관단위별 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 해당 경관단위인 경관단위 '나' 권역에 관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세부 지침상 소송 청구인측이 제기한 지침이 필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기술제안서 평가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하고 △해당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평가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평가결과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의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사실상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제주도는 9일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그동안 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점을 감안, 즉각적인 사업 시행과 더불어 공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공사기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도민께 불편을 들인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논란이 제기됐던 경관 부분에 대해 실시설계 시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해 경관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이 공사에 대한 일괄입찰을 공고하고, 지난 5월 6일 1순위 적격업체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D컨소시엄은 '타 참여 업체가 사업부지 절.성토를 3m 이내로 하라는 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지사는 D컨소시엄의 주장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재입찰도 감수할 각오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려 그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과장 A씨와 팀장 B씨가  '도지사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 되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던 제주도는 머쓱하게 됐다.

원 지사는 대기발령 조치 이유와 관련해, 지난 7월14일 가진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서의 판단이)정답이 맞더라도 한점의 의혹도 남기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담당부서와 경관부서, 법무부서가 모여 두 차례 토론을 했고, '(1순위 선정이)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동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재입찰을)집행하지 않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불가피하게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관련 부서 및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해 입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감사위원회를 통한 입찰 절차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입찰안내서 해석과 관련 규정 적용에 일부 오해 소지가 있었을 확인했지만, 이 부분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가처분신청 소송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