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일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는 제주도 개발저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정사무조사 종료에 따른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기점으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청정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2월 21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1년 3개월 기간 동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고 문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문제지적 및 정책대안 도출을 위하여 세 차례 증인신문 등 19차례의 공식회의와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7회, 실무회의 56회 개최 등 총 89건의 시정(22건) 및 권고(67건)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조사 의의에 대해서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승인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감사를 지향했다"며 "모든 개발사업의 최상위 가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계획, 승인절차의 합리적 수준 설정 등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도민 공감대 과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 비전과 목표인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민공감대 형성, 제주도민 복리증진과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관리체계 구축, 유동인구 총수요관리 등을 통한 숙박 총량제, 주택 등 건축승인 연동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대거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시정'과 '권고' 조치로 갈음하고, 문책 요구는 전혀 요구하지 않아 '용두사미' 조사라는 혹평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3월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