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87건...성산포관광단지 감사위 조사청구
지난 2018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28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이날 오후 2시 19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과정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청구하는 등 시정 21건, 권고 66건 총 87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 처분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의 시발점이 됐던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와 관련한 조사결과, 역류사태 원인 요소 중 하나인 최초 사업 승인 시 적용한 원단위를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축소 산정된 원단위로 변경승인을 함으로써 숙박시설이 대규모 확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위는 이에 따라 오수역류 원인 중 하나인 문제구간에 대해 관로 배치.확장, 오수 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 원단위 적정성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육거리 교통량을 인근 관광지 이용객 및 주거지역 이용차량 구분･분석해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 1만3840평에 대해 주민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
영어교육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부족, 주민상생방안 미흡,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흡 등 문제 개선을 통해 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와, 주차난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액감면액에 대한 환급 등의 후속조치 추진, JDC 및 토지주와의 갈등해결을 위해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의 경우 해당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됨에 따라, 문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위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행정의 참고인 및 증인 불출석과 책임 있는 도정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 불출석 문제,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한 점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조사 내실화와 실효성 높이기 위해 예비조사 규정 신설,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증언 요구를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조사지원 요청 근거 마련을 포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특위는 대규모개발사업 정책과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배경으로 도민상생과 괴리된 제주특별법 운용과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주특별법 제1조에 도민복지 향상 조문 삭제 후 개발지향 정책이 추진됐다는 점, 제주특별법에 따른 주민 및 주변지역 지원 특례활용이 전무하다는 점,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지표 삭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위는 도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로의 개선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서 제출 시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서 제출 전 주민참여 및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또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도민이 알기 쉽고 개발사업 계획변경의 합리적 기준설정 등 관리체계 개선 △투자유치 실효성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패키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도 백화점식으로 정책이 나열되는 수준이었다"면서 "경제성장 및 낙수효과 차원에서도 제주 기간산업 경쟁력과 소득 등 도민 삶의 수준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이후에 다음의 정책과제에 대해 의회차원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