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예산, 왜 미편성?"vs"결산에 문제 없으면 괜찮다"
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전에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보도자료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던 도의회와 제주자치도가 심사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도 제주도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등이 모자라게 편성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행정 내부예산 등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혀놓고, 모순적으로 지방채 등 빚을 내면서 재정확장 정책을 펼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반면 제주도는 필수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모두 채워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어려운 만큼 확장정책 통해 민간에서 투자 안하니 공공에서라도 투자 해서 돈이 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문제점 1000억 정도와,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규정대로 이야기 하면 1650억원이 문제가 있는 편성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또 "제주도는 살림 어려워서 3000억 가용재원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도리어 재정확장 정책이라고 해서 10% 이상 예산 늘리고 예산 늘리고 있다"며 적금과 보험을 해지해 예산에 반영하는 꼴이라고 비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당초 예산도 예산이고 추경도 예산이기 떄문에 예산은 1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면 추경에라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가용재원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적 경비 많아지다 보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라며 경기확장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길호 의원(민주당)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추경은 저도 납득이 되지만, 마치 만병통치약 같이 보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면서 "'지적하는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맞춰내겠다'는 논리가 안일한 예산 편성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도가 부채비율을 14%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2~3년 이내에 1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사이에 지방경기가 활성화 될지 의문이고, (재정확대를 통한)경기부양 효과가 지방정부로 오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내년 세입예산을 보면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끌어 모았다"면서 "재정확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1~2년으로 의미가 없다"며 제주도의 재정확장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상황해야 할 빚이 들여다 본 부분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면서 "지방채가 올해 1500억원, 내년 2520억원 이 발행되고, 지역개발공채나 상하수도 사업부채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부채비율과 관련해 "여러 항목들 간의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지자체 다 갖고 있는 부채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가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 중 하나"라면서 "빚이 조금은 쌓이겠지만, 재정확장으로 도민들에게 혜택 가면서 빚 걱정은 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창권 의원(민주당)은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맬 수도 있고, 기회 포착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소모성이나 사라지는 분야가 아니라 순수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에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예산 사정 상 추경에 편성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용재원 줄었다는 문제"라면서 "세출에 대한 구조적 단행 이뤄져야 한다"며 7.9% 증가한 행정 내부 예산과 20% 가량 증가한 행정사무 외주화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 출연금 세출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다"면서 "허리띠는 행정이 매는 것 아니라 도민이 매고 있는 상황인데, 더 허리띠 매는 어려운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행정내부경비 경상경비 줄이려고 감축하고 했지만 부족한 점 있으면 더 노력하겠다"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부분들에게 예산 혜택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도정의 확고한 방침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