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제주청년 노민규씨가 17일만에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환경부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4일 성명을 내고 "목숨을 건 도민들의 단식에도 대답 없는 정치권은 반성하라"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노씨의 목숨을 건 환경부 앞에서의 17일 단식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고 환경부장관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면서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며 나름대로 진보개혁적인 학자로 대중적인 신뢰를 받던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 술 더 떠, 환경부는 KEI에서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반영하지 않고 국토부에 형식적인 보완의견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동의 사유"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국가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환경부의 존재의의를 다시 되찾는 일이며 촛불정부의 환경부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씨의 단식에 이어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공동상황실장도 지난달 31일,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오늘로 5일차를 맞고 있다"면서 "무소불위 국토부의 질주를 막고 국토를 지켜내려면 이제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 환경부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전력환경평가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또 "KEI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이정미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당일 열린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회의에 회부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 보류 시켜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든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을 막거나 뒤로 늦춰 기본계획 고시의 명분을 깔아주고 국회에서의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심의에 지장 없도록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하라"면서 "국회 예결위는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는 존립근거가 사라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라"면서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