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현지 조사 실시, 갈등조정협의회.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국토교통부가 서둘러 제출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환경부가 '보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형식적 보완통보'라며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12개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노동계, 종교.학계, 소비자.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주민수용성을 우선하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을 묵살한 환경부의 형식적인 보완 통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KEI의 검토결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성 문제 뿐만 아니라, '조류 충돌' 등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KEI는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동굴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는 한편,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합동현지조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검토의견은 단순 보완통보 수준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는 해당 사업부지에 제2공항 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은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현저히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거의 반영하지 않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은 본안 평가서를 환경부가 동의해 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완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부동의’결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KEI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국토부에 ‘부동의’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주민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영한 것은 전혀 없음에 따라, 환경부는 최소한 ‘부동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려면 국토부가 KEI가 제시한 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조치들을 다시 제출하기 전까지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려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협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미비한 내용으로 제출되면 가차 없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과거처럼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철저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공항 계획 중단 및 도민공론화 수용을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황실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제주청년 노민규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안에 대해 환경부의 '반려' 결정 및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