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이 열렸다. 부제로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균형발전 : 민선 9기 지역균형정책 전환과 실행과제 모색”이다. 그동안 정책포럼팀에서 논의되었던 다소 맥락적 의견들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옮겨가고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았다.
발표는 제주지역에서 연구하시는 전문가 두 분이서 하셨다.
첫 발표이다. 고성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원 박사님께서 “제주지역균형발전사업 1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다.
첫째, 정책의 출발 동기는 제주 내부의 불균형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었다고 운을 뗐다.
둘째, 제주도 전역에 서비스가 닿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예를들어 농기계 임대의 경우, 그 동안 읍면동을 넘어, 권역단위의 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견한 긍정적 측면은 전도영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셋째, 정책 정체성적 측면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사업들과의 관계와 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차별성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넷째, ‘다음 10년’을 위해서는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주민 공동수요 기반사업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맡으셨다. 제목은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 방향 - 사회연대경제, 제주균형발전의 실행주체가 되다”이다. 내용을 요약? 본 필자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연대경제의 틀로 지역균형발전을 접근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필자도 처음들었다. 한국정부에서는 “구성원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임 센터장님음 “이윤보다는 사람과 지역을 앞세우는 함께 소유하는 경제”라고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다.
둘째, 사연대경제는 읍면마다 있는 협동조직들이 균형발전의 협력단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이나 학교, 농촌단위 조직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셋째, 사회경제연대를 중심으로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지역 실행 주체 육성’을 제4차 기본계획의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자는 이야기했다.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주민공동체 법인이 협력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실행협력조직을 만들자는 맥락이다.
넷째, 흩어진 국비사업을 ‘제주형 선도모델’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추진하자는 제안도 했다.
다섯째, 자생적 운영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었다. 지속화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성과=집행률’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사업종료 3년 후에도 운영되고 있는가?”로 운영지속율을 고려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해주식 것이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장이 넓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좌장인 본 필자 황경수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해드렸다. “균형이라는 단어가 경제학적 의미로 쓰일 때, ‘네쉬 균형’, ‘파레토 최적’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른 사람과 사회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조정이 필요없을 정도의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한 축을 이룬다. 다른 축은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할까? 개인별 이익을 보다 더 추구하는 측면에서의 균형이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균형이라 함은 강창민 센터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형평성, 보다 약한 지역의 입장을 고려하는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어떨까한다. 읍면동의 범위도 좋지만 읍면동 내의 작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먼스(commons, 공유자원) 등의 개념까지도 연결하여, 사회연대경제(solidarity의 개념포함)에서 논의하는 가치의 범위로 확장하실 수도 있을 듯 하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토론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의원님이 첫 토론자로 말씀을 해주셨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 농촌지역에는 도서관, 지역문화센터 등의 시설이 있고, 대중문화중개소(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운영)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이 두 주체가 잘 만나면, 찾아가는 박물관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듯하고, 그렇게 되면 접근성의 문제 등도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둘째,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만나서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했다. 셋째, 문화의 지원과 관광의 결과가 지역주민의 이익으로 연결되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의 내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해녀관련해서 논의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좋겠고 그러한 작업이 다시 그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김재균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째, 지역균형사업 전에 지역격차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그 진단을 위해서는 제주형 지표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지표를 발표하고 진단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다. 둘째, 특정단체에 편익편중이 되는 지대추구와 같은 모습들은 경계해야할 부분일 수 있다고 했다.
강권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토론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의 논의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을 두고 줄타기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본다. 즉 자원배분의 문제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다. 형평성을 다시 효율성의 시각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가치적 접근을 하자고 했다. 둘째, 지역균형의 공간적 혹은 행정적 구분을 읍면동 단위로 하고, 1/N식으로 ‘나눠줌’ 정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해주었다. 사회자가 듣기로는 제주형이라고 하면 제주지역에서 법정적이지는 않지만 작은 ‘리’와 같은 공동체로 연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석보 세화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께서 발표를 해주셨다. 첫째, 읍면동 단위로 정책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산남과 산북, 농촌과 도시, 도심과 원도심 이런 논의들이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한 성찰 후 우리 제주지역의 특성상 정책융합·복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권을 포괄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했다. 사회지표조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원데이터를 확보하여 읍면동 구분을 하면 더욱 구체적인 자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교차분석하면 무엇이 어느 곳에 필요한지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태를 여러 부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거점식 정책만으로는 ‘돌봄’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강신해 동안 연구소장님이 토론해 주셨다. 첫째, 예산이 관건이다.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해서, 지역균형이라는 현장까지 전달되기 쉽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꼬리표를 달고라도 예산이 지원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었다. 둘째, 사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차기 계획에 이전 단계의 사업들이 연결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계사업’이라는 표현을 제주형 모델에는 추가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해 주었다. 셋째,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마을 발전의 촉진자로써 일할 수 있는 예술가, 퍼실러테이터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정도연 브로콜리 404대표가 토론해주셨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누군가의 경험과 기회의 균형”으로 개념화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일반화하는 매뉴얼 계획이 아니라, 핀셋 기획, 디테일 기획의 맥락을 제안해주었다. 둘째, 세대, 사람, 현상에 대해서 성찰하는 지역균형발전이면 좋겠다고 했다. 예를들어 고령화 현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사람을 고려하는 지역균형을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셋째, 주민을 ‘참여’와 ‘주체’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지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향유하는 주민들이 기획하는 주민이 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참여와 향유를, 기획은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이 주체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윤태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의 발표로 이어졌다. 첫째, 권역별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공간분석부터 균형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감소위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을 보면서 통합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공급, 그리고 접근성 간에 불일치 문제를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해주었다. 이 속에서 행정과 소비자, 서비스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정환 교수님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로는 공공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적 측면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민간서비스적 측면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오늘 토론한 중요한 내용을 들어주셔야 할 분이 있으시다. 도지사님이 아니실까한다”라는 말씀으로 도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화 해주시기를 희망하는 표현을 하셨다.
토론을 마치고, 기고문을 쓰면서 느껴지는 것은 첫째,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균형에 대한 철학은 조금씩, 혹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린다. 제주에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둘째, 농촌지역, 교외지역마을의 고령화 걱정이 마을쇠락으로 연결되어질 것 같지만, 그분들의 관용(포용)과 공진의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젊은 분들로 다시 채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고령이신 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고, 이방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관대성도 커질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한 마을에 미술가 두 명이면 마을을 최고로 살려낼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과잉관광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투어리스트피케이션이라는 문제로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제주로, 제주의 농어촌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살아도 만족케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겠다. 박지은 의원님의 말씀인 듯 하다. 강창민 센터장님, 김수희 박사님, 김아름 박사 후보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황경수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