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3일 정부에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해양생태계 훼손 등 환경성 논란과 해녀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제주신항은 해운·항만 물류 기능을 확충하고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8278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2조5253억원, 민자사업비는 1조3025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지난해 4월 일부 내용을 변경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항으로, 제주도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도내 7개 항만의 개발·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600억~800억원 수준이다.

반면 제주신항에 필요한 재정사업비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10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연간 약 2500억원이 필요해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중심의 재정지원 체계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신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식이 어렵다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해양수산부가 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관리항 전환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상 항만 관련 권한이양 특례에서 제주항을 제외하고,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제주도가 국가관리항 전환 방향을 결정하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신항은 현행 항만 예산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라며 “제주특별법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주신항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쟁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지역 내 소통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

지난해 4월 고시된 제주신항 건설 변경 계획은 2035년까지 총 3조8278억원(민자 1조3025억원 포함)을 투입해 15만t급 크루즈부두 3선석과 22만t급 크루즈부두 1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과 80만9100㎡ 규모의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상 매립을 통한 총 개발 면적은 126만7800㎡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항만부지는 45만8700㎡, 배후부지는 80만9100㎡다.

2019년 고시된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은 2040년에서 2035년까지로 5년 앞당겨졌고, 사업비는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크루즈부두 4선석은 유지하되, 여객부두 9선석을 잡화부두와 유류부두, 관리부두 등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녀들과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대규모 해상 매립이다. 제주신항 개발을 위해 마라도 면적(약 30만㎡)의 4배에 달하는 약 120만㎡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열린 주민설명회 등에서는 바다 매립에 따른 해양생태계 1등급 권역 훼손 우려와 함께 환경성 논란은 물론 해녀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신항의 조속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해상 매립 관련 대책을 촉구하지도,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하지도 않았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신항 개발 관련 쟁점에 대한 김 의원의 입장은 뭘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