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4급)을 도교육청 소속에서 도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교원단체들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도의회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문위원 소속 변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전문위원회의 소속 변경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원 정책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를 지원하는 자리"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전문위원 한 자리의 소속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제주 교육자치의 무게”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조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전문위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의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속 변경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의회의 독립성과 교육의 전문성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됐더라도 교육자치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전문위원 소속 변경 추진 중단 △교육자치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논의 △소속 변경의 근거와 필요성 공개 및 교육계 의견 수렴 △전문위원의 업무 독립성과 의회의 신뢰를 높일 대안 마련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의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