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전력시장의 녹색 전환’을 제작, 방송한다. 방송은 22일 저녁 9시 제주MBC TV를 통해 이뤄진다.
2024년 6월 1일 제주 실시간 전력도매시장에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개설된 2001년 4월 2일 이후 23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이다. 이날 오전 10시 마이너스로 떨어진 가격은 오후 3시 45분까지 5시간 45분 동안 이어졌다. 전기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은 정부가 제주 전력시장 개선 시범 사업을 처음 시행한 날이었다. 이때부터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와 실시간 시장이 도입됐다. 전에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우선 구매 대상이었으나 이때부터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실시간으로 발전량이 변하는 상황은 도매가격에 반영하는 시장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제주에서는 마이너스 도매가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2시간 30분, 2025년 198시간, 2026년 5월까지 149시간 넘게 발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0%에 근접한 독일. 20%를 갓 넘긴 제주보다 3배 가량 더 높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면서 독일도 마이너스 도매가격 발생이 계속 늘고 있다. 2023년 300시간을 넘은데 이어 2024년에는 400시간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573시간을 기록하며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독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마이너스 가격을 소비자 요금에 연동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15분마다 달라지는 전기 가격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해 발전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기 공급이 많아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할 때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들어 전기 소비를 유도한다. 소비자는 저렴한 요금에 전기를 쓸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마이너스 가격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독일은 2025년부터 모든 전기판매업체에 대해 변동형 전기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또 있다. 바로 전력망 부족이다. 2024년 제주도내 16개 변전소가 모두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서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중단됐다. 500여 곳, 390MW의 사업이 멈춰섰다. 정부가 지난 3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했으나 전력망 포화 상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은 영국도 전력망 부족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영국은 전기의 가격 신호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30분마다 달라지는 변동형 요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전력망 부족이 나타나는 지역별로 추가적인 가격 신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풍력발전단지가 집중된 영국 북부에서 발전량이 늘어나 송전망 용량을 초과할 때 영국은 북부 지역에서 전기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방법은 무료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부 지역 소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 추가로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연구 결과 무료 전기를 제공하면 전기 소비를 30% 이상 늘려 송전망 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량에 따라 전기 요금을 변동시켜 송전망 부족을 해결하고 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는 버려지는 전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신호를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또한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것은 전력시스템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유연성이란 발전량과 소비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전기 소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소비 유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집 다큐멘터리 ‘전력시장의 녹색 전환’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가격 신호에 따라 소비자 요금도 탄력적오로 변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