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 전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파병반대 제주행동'이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를 통한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파병반대 제주행동은 1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 기간 연장 및 작전 구역 확대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통한 우회 파병 시도 중단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및 민간인 학살 중단 △제주해군기지 폐쇄 △국회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부결 등 4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제주행동은  "지난 15일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오만만까지 작전 구역을 확대하고, 최신예 해상초계기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해적 소탕과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군의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요충지인 오만만으로 우리 군함을 보내는 것은 명백한 우회 파병이자 전쟁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쟁 개입과 파병은 없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참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제주행동은 "제주해군기지가 청해부대의 모항이자 원해 작전을 전제로 운영되는 만큼, 파병이 강행될 경우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폭력에 의한 집단학살의 아픔을 겪은 4·3의 역사를 품은 평화의 섬 제주가 다른 지역의 삶터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전쟁의 거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가 한국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군함이 전쟁 해역 가까이 배치될 경우 한국이 전쟁의 당사자로 인식되거나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5조의 침략전쟁 부인 원칙을 언급하며, 청년 장병들의 생명을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선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전쟁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주권외교와 평화외교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청해부대 파견 기간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파병반대 제주행동에는 4·3통일학교, 4·3통일의길마중물,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곶자왈사람들,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제주지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제주도당, 평화민주인권교육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