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미루고, 대신 ‘행정시장 책임제’와 ‘행정시 성과협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쓴소리가 이어졌다.
행정시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도 없는데 행정시장책임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경철) 제455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행정시장의 실질적인 권한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시장 책임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행정체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다양한 의견들은 많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법인격이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 모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행정시장 책임 운영제가 들어있다"며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정책 수행 협약제도 만들고 행정시장 책임제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시장님의 권한이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도가 다이렉트로 (제주시 공직자에게)협의하고 지시하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것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한쪽(도청)에서는 과부하 걸린다고 하고, 한쪽(행정시)에서는 권한이 너무 없다고 한다"며 "제주시장이 (주정차 등)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지금 도지사가 부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장이 질의 초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행정체제가 기초자치단체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이 답변에 동의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