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주 전쟁훈련 구상을 규탄한다"며 "제주도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주부터 경기 북부까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군사훈련 구상을 밝혔다. 한국군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며 "이어 14일에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새로운 기준과 재평가를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미군사령관에게 제주를 전쟁훈련장으로 삼을 권한을 주었는가!"라며 "브런슨은 주한미군·한미연합사·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연결하는 군사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제주를 대북한·대중국·대러시아 군사적 대결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제주도민에게 군사기지화는 결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1948년 제주4·3, 미군정 시기 시작된 국가폭력과 학살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됐다.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도 아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1987년 국방부의 제주 전략공군기지 계획, 2007년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과 2016년 준공,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에 이르기까지 제주 군사기지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강정에는 이미 미군함과 핵추진잠수함이 잇따라 입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당시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방부가 2950억 원을 투입해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고 제2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2022년에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검토 문건에서 제주 핵무기 배치와 미국 전략폭격기 운용시설 구상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군사시설과 제2공항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주를 직접 군사훈련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며 "80년 전과 같이 제주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다. 미국이 조건을 추가하고 이미 충족한 항목까지 재평가한다면 환수는 언제까지 미뤄져야 하는가"라며 "한국군의 전쟁과 평화를 결정할 권한을 미국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