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등 각종 공익 사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배분받고 있는 복권기금이 성과관리 부실로 수백억원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체납액 221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수 많은 공무원 인력 등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성과관리가 부족해 배분받는 기금 수백억원이 날아가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13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990억 원 중 221억 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양 행정시의 수많은 인력이 움직이고 있다"며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복권기금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복권기금 배분액이 2023년 1760억 원, 2024년 1790억 원에 달했다"며 "성과평가 순위가 떨어지면서 2026년에는 79억원이 삭감됐고, 2027년에는 240억원이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가 지방체를 4900억원 가까이 발행하고 있는데, 성과 관리만 잘해도 수백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라며 "전담 직원을 두고 바짝 긴장해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천수 부지사는 "복권기금 효율성 및 공익성 평가에서 2023·2024년도에는 5위 정도를 했으나, 작년에 9위를 해 (올해)기금을 적게 받게 됐다"며 "복권기금을 더 잘 받기 위해 외부 점검과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으며, 평가를 올려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긴장해야 한다. 세정부서는 없는 세금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들어와야 할 돈이 삭감되는 것은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복권기금을 잘 관리해서 삭감을 막아야 한다. 전문 인력으로 담당하는 전담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에는 "과거 평가에서 5위를 할 당시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전담해 관리했다"며 "해당 인력이 퇴직하고 전담체제를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양 실장은 "앞으로 전담 인력 채용 준비와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거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인력을 투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