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제주 사회의 온라인 공론장 역할을 해온 제주도청 누리집의 인터넷신문고가 돌연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제주도청 누리집의 검색 기능을 총동원해도 기존 게시판 화면은 물론, 폐지 사실이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안내문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신문고가 사라진 이유를 아는 도민들도 거의 없다. 도민과 행정이 의견을 주고받던 양방향 소통 창구가 별다른 설명이나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고 ‘제주도에 바란다’는 기존 4개 시·군 체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기 직전인 2006년 6월 23일 제1호 민원 글이 게시된 것을 시작으로 20년간 운영돼 왔다. 운영 초기에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이라 PC 화면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시민사회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시민이 공개적으로 민원 글을 올리면 담당 부서에서 공식 답변을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이라는 점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직접 글을 올리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신문고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 주요 이슈의 흐름을 파악하곤 했다.

당시 포털사이트에서 ‘아고라’와 같은 공론장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과 맥을 같이해, 제주지역 인터넷신문고 역시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론장으로 주목받았다.
 
2010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버전까지 도입되면서 인터넷신문고 운영은 더욱 활성화됐다. 올해 운영 종료 직전까지 누적 게시글은 4만843건을 기록했으며, 제기된 민원도 2만7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9월 30일, 4만843번째 게시글인 ‘중복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건의’를 끝으로 해당 플랫폼의 운영이 종료됐다. 20년간 시민들과 함께해 온 인터넷신문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10월 1일부터는 제주도정 누리집 어디에서도 해당 플랫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누리집 검색창에 ‘제주도에 바란다’나 ‘인터넷신문고’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도 예전 게시글 목록을 찾기는 어렵다. 

기존 링크 주소를 저장해 두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 게시글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정은 왜 갑자기 신문고 운영을 중단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아는 도민은 거의 없다. 제주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고 폐쇄 며칠 전,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 이용자들만 볼 수 있도록 ‘게시판 종료’ 안내 팝업창을 띄운 것이 전부다. 팝업창 안내문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민원 창구 통합·재편에 따라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을 2026년 10월 1일 종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원 창구 통합·재편’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신문고가 어떤 플랫폼과 통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이 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폐쇄 조치를 하면서도 왜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제주도정은 폐쇄를 예고하는 팝업창을 일시적으로 게시했다고 하지만, 해당 팝업창은 제주도청 누리집 메인 화면에 공식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었다.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직접 접속한 이용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 창구 통합·재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누리집 개편 계획에 대해 언론 보도자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사실상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를 한 셈이다.

둘째는 도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 창구의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도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묻지 않았다.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기능이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지만, 두 게시판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그동안 인터넷신문고는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문제나 정책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반면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일반적인 민원 처리 절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직접 해결을 요청하는 ‘직소민원’의 성격이 강하다. 설령 기능 통합이 가능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도민들의 의견은 들었어야 했다. 

‘소통’을 강조해 온 민선 9기 도정이 오랜 기간 도민과 행정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해 온 인터넷신문고를 폐지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출범 초기 "더 많이 듣겠다", "더 깊이 소통하겠다"던 약속이 무색하게 다가온다.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지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소통의 통로를 없앤 셈이다. 그야말로 소통 행정의 역설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