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제주 해상풍력 추진지원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선 9기 도정 출범 후 석달이 지나도록 위성곤 지사의 핵심공약인 '해상풍력 10GW'는 정책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목표점 없는 속도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에서 추진지원단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지원단은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사업관리, 해양·환경, 소통·법률·제도, 계통·기술, 산업·대외협력 등 5개 분야, 17명으로 구성됐다.

총괄·사업관리 분야에는 이 부지사를 비롯해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 김관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제주에너지공사 양성준 에너지사업처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환경 분야는 제주도 강승오 해양산업과장, 강희경 환경정책과장, 양우천 해양수산과장 등 공무원 3명으로 꾸려졌다.

계통·기술 분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학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 등 4명이 위촉됐다. 산업·대외협력 분야에는 풍력서비스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3개 단체·업체에서 참여한다.

소통·법률·제도 분야는 제주대학교 교수진 3명이 맡는다. 이 가운데 2명은 법률·제도를, 나머지 1명은 갈등관리와 주민소통을 담당한다.
 
추진지원단은 주민수용성을 비롯한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인허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 해상풍력 정책과 사업관리, 해양공간·환경영향평가, 주민소통과 법률·제도, 전력계통과 풍력기술, 산업 활성화와 중앙부처 협력 등을 맡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함께 검토한다.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추진 방향과 제주지역 풍력산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진지원단 구성 이유에 대해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상풍력 사업은 여러 법률에 따른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가 연계돼 있고, 계통접속과 해상경계, 환경, 주민소통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면서 "이에 사업 전반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협업체계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추진지원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제주는 가장 먼저 해상풍력을 열어온 지역이고 바람 자원도 풍부한 만큼, 이 자원이 국가 에너지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 추자 해상풍력부터 본격화될 텐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유식 해상풍력의 국내 실증을 앞당기는 과제와 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요금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며 “역량을 모아 제주 해상풍력을 성공시켜 기후경제수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추진지원단 구성은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해상풍력 관련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면서, 지나치게 ‘속도전’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도정 당시인 2025년 5월 선포된 ‘2035 탄소중립’ 비전과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2026~2030년)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발전 비율을 100%로 높이고, 온실가스 470만 톤을 상쇄해 넷제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7~7.5GW 규모(태양광과 육상.해상풍력)로 확대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반면 위성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00조 원대 규모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을 내놓으며, 60조 원을 투자해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풍력만 놓고 보면 기존 계획보다 훨씬 큰 규모의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에는 ‘기후경제수도’ 조성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됐을 뿐, 해상풍력 10GW 공약을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연계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로서는 ‘2035 탄소중립’ 비전과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민선 9기 공약이 각각 별개의 목표로 제시된 채 서로 간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상풍력 추진지원단부터 출범하면서, 정책적 조율과 목표 설정에 앞서 사업 추진 속도부터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