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시가 추석 명절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소급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울린 제주시의 명절 상품권 차별 지급은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이 추석을 앞두고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한 가운데, 제주시에서는 약 1900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가 지급한 격려금은 1인당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이다.
이에 정의당은 "제주시의 기간제 노동자 미지급은 단순한 명절 상품권 지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형태에 따른 복리후생 차별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해 명절 복지에서조차 차이를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간제 노동자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시장의 사과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제주시가 예산 부족 문제를 이유로 든 것과 관련해, "예산이 한정돼 있었다면 전체 지급 규모나 1인당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가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 약 1,900명에 대해 소급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공부문 내 복리후생 제도 전반에 대한 차별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명절 복지를 비롯한 각종 복리후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사과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제주시가 진정으로 이번 사태를 반성한다면 말뿐인 재발 방지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의 온기마저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