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함께 민생경청회를 열고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편 공급 확대가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항공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예산·제도 개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는 데 공감했다.
이날 관광업계는 올해 하계 스케줄 이후 9월 초까지 제주노선 공급 좌석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만 9천 석 줄었다며, 운항편수 회복과 항공기 대형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그 밖에 항공사 통합으로 독점 구조가 굳어지면 대형기 투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한동수 위원장은 “항공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관광협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슬롯 확대와 대형기 투입을 이끌어낼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의 현원이 정원보다 7명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 약 3003억 원을 투입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이 실제 항공편과 좌석 공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사후 영향평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제 인력 충원과 확충사업의 효과, 후속 투자 필요성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30일 시행한 '2026년 하계 국내선 슬롯 운영계획'도 점검 대상에 올렸다.
이 계획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더라도 해당 비운항편을 슬롯 배분을 위한 운항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항공사는 배정받은 운항시각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5주 이상 연속으로 운항하지 않으면, 다음 해 같은 시즌 슬롯을 우선 배분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간의 비운항편에 한해 이러한 불이익의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항공사들이 운항편 조정을 요청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으며, 하계 성수기는 적용 기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치 결정 이전인 4월에도 감편이 많았고 9월에는 현재까지 감편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조치가 제주노선 감편을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국토부의 설명과 별개로 항공사별 제주노선 배정편, 실제 운항편, 비운항편과 운항실적 인정 현황등을 점검해 공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정부 설명이 맞는지 운항자료로 검증하고, 제주노선 좌석을 실제로 늘릴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제 인력과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문제를 예결위에서 따져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김한규·김성범 의원과 함께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위성곤 제주도정과도 긴밀히 협력해 올해 안에 도민과 관광업계가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