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패키지 지원사업에 제주대가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 기관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S-10) 패키지 사업 미선정과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공개와, 제주의 특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입장문 발표는 지난 9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제주대학교가 우선 지원대학(부산대·전남대·충남대)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이 함했다.
세 기관은 "국가균형성장은 지역 간 현재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머무르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진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 가능성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의 특수한 여건과 미래 가능성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거점국립대학 모두가 각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선정 대학에도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의 시기와 규모, 후속 지원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지사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대학의 선정과 탈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균형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제주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정부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이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렇다면 지원 기준도 국가균형성장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는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 인프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도서 지역"이라며 "이미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구조적 여건은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국가가 더 책임있게 지원해야 할 이유"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역시 지역을 국가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 거점인 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도의회 의장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기준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지역의 서로 다른 여건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마다 출발점과 조건이 다른 데 동일한 기준만으로 그 가치를 판단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인구구조와 청년 유출, 지리적 접근성, 산업기반의 특수성 등 지역이 처한 현실은 물론, 그 지역이 가진 전략적 가치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균형성장은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마다 가진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 가능성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의 특수한 여건과 미래 가능성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됐는지 도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에 지역의 현실과 미래 가능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정교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덕순 총장은 "제주대학교는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거점"이라며 "제주대학교에 대한 투자는 한 대학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연구와 산업을 연결하며, 청년이 제주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주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이번 사업이 일부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에 그친다면, 대학 간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그 격차가 다시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거점국립대학 모두가 각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선정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의 시기와 규모, 후속 지원 방향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