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교육감 "재정여건상 불가피...중요도·시급성 등 판단"
제주에 학교 3개가 신설되면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시설비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제주도내 각 학교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육관 등 시설 관련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으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은초 의원(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사업을 늦추면 같은 시설을 짓는 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결국 지금 미루는 것이 미래의 더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수 다"고 경고했다.
오 의원은 "제주교육시설 계속비 사업은 2027년 이후에만 약 33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며 "사전기획과 설계까지 마쳤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약 128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귀포시 소호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호근동 토지 2필지를 2022년 약 26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며 "그러나 2026년 8월 현재 사실상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경우 계속비 사업과 신규 시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며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사업과 아직 초기 단계인 사업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확보한 사업을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며 "사업 추진이 장기간 불가능하다면 매각 또는 다른 교육적 활용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비 사업 등 다수의 시설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 조정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 교육감은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 국고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특수교육 활성화, 학생 안전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사업과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을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다"며 "재정 여건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며 "학교와 상의해서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환경을 정비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은 앞으로 학교와 소통하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