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과거 입도세 논란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대륜동)의 제안에 난색을 드러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정책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 등으로 사회적 동의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지금부터 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조례 제정 틀을 다져놓고 시행 시기를 유예·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환경자산의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며 "환경보전분담금은 10년 전부터 화산보전협력금, 제주환경기여금, 환경보전기여금 등의 이름으로 연구용역과 토론을 거치며 헌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틀과 부과 방식이 정리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려던 시점에 관광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민선 8기에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법률 개정이나 조례 제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만큼, 지금부터 특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 및 조례 제정 틀을 다져놓고 시행 시기를 유예·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위 지사는 "저 역시 국회의원 시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 차례나 발의했고, 2017년 연구용역 등 이 제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경기 침체와 관광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이 강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위 지사는 "제도적 가치는 좋으나 현실성에서 추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성산일출봉 등 도내 공공 환경자산 시설의 이용료(입장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관광 요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금화해 환경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립공원 등의)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일 뿐 환경관리를 위한 별도 기금으로 모으는 분담금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라며 "또 이용료를 올리면 이용자가 줄어 기존 세외수입마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관광업계의 반대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도)가치로서는 좋은데 실제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성에서 동의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수년 전부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민선 7기 도정 당시에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에도 입법화 추진이 진행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고, 섬 지형의 특수성과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 수단 마련을 위해 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객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분담금이 '입도세'로 규정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관광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 2025년 7월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