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준, 학생 수→ 학급수로 전환해야...교육청 적극 대응하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 교원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에서 제주 초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은 전년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교사를 이대로 줄여도 되는가"라며 "교원 선발인원 산정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전 예고한 선발인원은 '26명'이다. 이는 2024학년도 84명,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과 비교해 크게 감축된 것으로, 불과 2년 만에 94명에서 26명으로 72% 이상 감소하 것이다.
반면 제주지역 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49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11명 늘었다. 그러나 2024학년도 60명, 2025학년도 54명과 비교하면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교조 제주지부의 주장이다.
이번 발표는 사전예고 단계로, 초등교사는 오는 9월 9일, 중등교사는 9월 30일 최종 선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제주지역의 경우 단순히 전체 학생 수만으로 교원 수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에는 도심지역 과밀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하는 만큼 학생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교원을 감축할 경우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겸임과 순회수업이 늘어나고, 도심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교사 몇 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안정적 교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생활교육,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최종 선발 계획 확정 전까지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최종 임용 계획 발표 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교원 정원 추가 확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교육부에 공식 요구 △읍·면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교별 최소 교원 정원 또는 기초 정원제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