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 중인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사업의 환경성 문제 및 절차적 논란에 대한 강한 의문이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은 이날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산간 난개발 우려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과정에서 '중산간 개발제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위성곤 도정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이 사안이 민선 9기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섬"이라며 "그런데 민선9기 업무보고를 보면 제주도정만의 환경정책 철학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위 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제출한) 100대 정책과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정책의 진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드러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제주 중산간을 어떤 원칙으로 보전할 것인지 묻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해 △민선9기 환경정책 철학과 제주형 기후적응정책 추진 계획 △중산간 개발 제한 원칙의 유지 여부 △환경영향평가 이후 워킹그룹을 구성한 배경 △환경수용력이 부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 검토 여부 △주민 의견과 전문기관 검토 의견의 공개 계획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부실·절차 논란에 대한 별도 검증 계획 등 모두 6가지 사항을 도정에 공개 질의했다.

양 의원은 우선 "총사업비 1조7000억 원 규모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 첫 번째 시험대"라고 전제한 후, "민선 9기의 환경정책 철학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기후적응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 사업이 중산간 생태계와 지하수 보전 정책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양 의원은 "중산간은 제주의 생태계와 지하수를 지탱하는 핵심 환경축"이라며 "후보시절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애월포레스트는 중산간 초지와 지하수, 상수도와 오수처리, 대규모 민간개발이 모두 얽혀 있는 사업"이라며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워킹그룹을 구성했는가"라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에서 부동의 검토 의향도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용력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환경수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규모 축소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까지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생명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라며 주민 의견과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도민에게 모두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했다.

또 "애월포레스트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조사기간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부실평가와 절차적 논란에 대해 별도의 검증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양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이 시험에서 원칙을 잃는다면 앞으로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도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어음1·2리 일원 125만㎡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휴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 규모로, 2015년 제주오라관광단지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비롯해 용수 공급 문제,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잇따랐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있어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보전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사무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에 환경단체와 언론사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되는 일이 벌어져 밀실 논란까지 더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