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AX 대전환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의원들은 난해한 전문용어와 불명확한 정책 방향이 도민과의 거리감을 키우고 있다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설명과 체감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13대 제주도의회 신설 상임위원회인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환)가 13일 제45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혁신산업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래산업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해 쓴소리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등 다양한 미래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성과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용어 자체도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정책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표선면)은 우선 제주도의 업무보고 내용만으로는 제주의 미래산업의 뚜렷한 방향성과, 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AX 대전환은 데이터센터 하나 건립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산업 전반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AX 대전환 사업은 초기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설계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AI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정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행정중심 AI대전환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과 민주당 강명균 의원(대륜동)은 미래산업과 관련해 전문용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정책과 도민들 사이의 괴리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도민들은 AI와 AX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그린수소라든지 해상풍력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닌데, 과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도 "기술의 전문성이 너무 높다 보니 정작 정책의 주인인 도민들의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강하게 느꼈다"며 "거창한 정책 명칭 대신 '생활 밀착형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쉬운설명이 필요한 용어의 예로 탐나는 전기 예보제와 전기요금 동적 요금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가 그동안 미래산업의 하나로 강조해 온 그린수소 정책과 관련해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는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니 도정이 '수소 경제 적자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고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자진 신고를 했다"며 "그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 가격이 낮아진다던 주장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100대 과제에 '수소'라는 단어가 단 한 마디도 안 쓰였고, 행정 조직개편안을 보면 '수소경제팀' 자체가 없어진다"며 "이를 보면 결국 수소 정책이 축소돼 '계륵' 신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국장은 "수소경제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후에너지국 분산에너지과로 국이 이동되어 업무는 계속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대 과제는)선거 기간에 말한 내용으로 추려진 것으로,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