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무단 침입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체계 전반의 점검과 개선,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초등학교 담임교실에 외부인이 침입해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1차 사건 이후 학교 측이 CCTV를 추가 설치했음에도 유사한 침입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퇴근 이후 출입문을 잠그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침입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행 학교 안전체계가 의도적 침입이나 반복적 위협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공간에서 발생한 위협을 단순한 교권 침해나 시설 관리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가 경험한 공포와 불안, 통제감 상실 등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과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수사와 지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지역 대부분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개방성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입 통제와 방문객 관리가 미흡할 경우 구성원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방성과 안전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개방형 학교 구조 실태조사 및 출입관리 체계 개선 △보안 인력 지원 등 학교 안전 대책 마련 △피해 교원 심리·법률·회복 지원 체계 구축 △성인지 관점을 포함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반복적 공간 침해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