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민생 공약의 하나인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당선인은 17일 제주시 오라동에 소재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00억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추경 계획을)준비중이고, 집행부와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위 당선인은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 하는데, 지방채 없이 순세계잉여금과 교부금, 세수증가, 집행잔액, 세출액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편성된)지방채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선 9기 출범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유 재원은 지난 4월 정부가 내려준 보통교부세 집행 잔액 1079억원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교부세 증액분 정도인 상황이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3년도분 결산까지는 2100억원대에 달했으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펼치면서 2025년도분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유 재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유재원이 바닥에 다다른 상황이라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한 세출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이나 사업 집행시기 조정, 교부세 확보 등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하고 있다" 면서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