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24일  “서귀포의 1차 산업은 단순한 경제 영역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직결된 생존 기반”이라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라 법률 개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기후재해와 농지 문제, 제2공항 개발 여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서귀포 1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3대 생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복되는 기후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재산권 침해 논란,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 보호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고 후보 측 설명이다.

고 후보는 “농업이 무너지면 서귀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가 제시한 ‘서귀포 1차 산업 3대 생존 대책’은 △농업재해보험 현실화 △제2공항 편입 및 배후지역 농민 생존권 보장 △실제 경작자인 임차농 보호 제도 신설 등이다.

우선 제주 감귤 농가 등에 적용되는 현행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육지의 사과·배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해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2공항 배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생업을 잃는 농민들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 영농단지를 조성해 임대·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 농지의 약 70%가 부재지주 소유인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 내 ‘임차농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해지로 피해를 입는 실제 경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예기간 및 우선 임대·매수청구권 보장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 후보는 “상대 후보는 중앙부처 관료로 오랜 기간 근무했지만, 정작 서귀포 농어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했다”며 “서귀포 민생은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사람의 실행력으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힘과 국회 입법 역량을 활용해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농민들이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고 후보 측은 이번 1차 산업 공약과 관련한 재정 시뮬레이션과 법리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당선 즉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농민단체와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