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246억원 지급…탐나는전 비율 전국 1위
'찾아가는 신청' 1662건…현장 대응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지난 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고유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됐다.
1차 지급 대상자 4만 4849명 가운데 4만 1671명에게 총 246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률은 92.9%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2차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오는 18일부터는 7월3일까지로, 지난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제주도민 등 43만2000여명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성정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 탐나는전 어플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1차 지급 결과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지급률을 보인 것은,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읍면동 전담창구와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신청·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높은 지급률을 이끈 것으로 평가했다.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탐나는전 카드 지급을 도왔다. 처리 건수는 1662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를 사전 발굴해 지원한 사례가 868건이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지급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지급자의 58.8%인 2만 4525명이 탐나는전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률 평균(25.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로 전국 1위 수준이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사용 확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동시에,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약 81억 9000만 원이 실제 사용돼 사용률은 33.3%를 기록 중이다.
제주도는 피해지원금 소비가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소비 촉진 활동과 사용처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읍면동 현장 대응과 찾아가는 신청 운영 덕분에 취약계층에게 피해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었다”며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해 고유가 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고, 지원금이 지역 소비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