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상황, 차종 다양화로 선택폭 증가 등 영향
제주도, 국비 등 예산 추가 확보...보급 확대 정부와 논의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월 기준 상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건수는 3900대로, 상반기 보급 목표 4000대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발생한 고유가 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유가 사태로 인해 1600~1700원을 오가던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기면서, 많은 도민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가 개선되면서 화재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차종이 다양화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를 선택하는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는 정부와 추가 재원 확보와 협의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0일 2026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총 6351대로 설정했는데, 신청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당초 확보 예산만으로는 안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제주도는 보조금 신청 접수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비 선사용 협의를 진행했다. 도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청 접수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어 국비 조정으로 53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 117억 원과 도비 58억 원을 더 반영했다. 추경 예산은 국제정세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승용차 물량과는 별도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보된 전기차 보급사업 총예산은 633억 원 규모다.
다만 추가 재원 확보에도 신청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현재 예산으로는 5월 말경 보조금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 제주도는 신청 추이와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수 운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비 선사용에 따른 도비 대응분 약 180억 원은 하반기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보조금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이 핵심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도민들의 전기차 전환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라며 “정부 협의를 통해 제주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민 구매 부담을 덜어 전기차 보급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의 전기차 보급 여건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전력계통 안정화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이 타 시·도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 자치단체별 보조금 재원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다른 광역도는 도비에 더해 산하 시·군비가 함께 보조금에 반영되는 이중 구조다. 반면 제주도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 단위 추가 재원이 없어, 기본보조금만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추가보조금 15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 연령 확대, 신생아 출산가정, V2G(Vehicle to Grid) 차량 구매자, 1차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차량구매자 특성과 제주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함께 반영해 설계했다.
기본보조금에 추가보조금을 합산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분석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