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도 제주도의회 의원 수가 45명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주도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도의원 숫자가 사실상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도의원 정수 결정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제448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의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의원 정족수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인구 기준일을 2024년 12월31일로 했는데, 삼양봉개동 인구편차가 49.58, 일도2동이 48.43, 외도.이호.도두동이 43.09, 대천.중문.예래 41.9, 노형 40.7에 달한다"며 "오는 2030년 선거에서는 분구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인구 편차 보시면 마이너스 되는 데도 상당히 많다"며 "이런 점에 있어 제주도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가동하기 전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출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의원 정수는 늘어나는 것도 모순된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사전에 선도적인 모델로 1안과 2안 등을 만들어 제안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금 지역구 의원을 2명만 증원한다고 해도 인구기준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4개에 달한다"라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읍면동에 9개에 달하고, 인접지역을 통합하게 되면 관련되는 곳이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우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인구편차에 대해 작업을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 안들을 검토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볼 때 의원 정족수를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공청회 등 (공개되는 절차)없이 선거구가 획정되고, 의원 정수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정족수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나가가야 하지 않는가"라며 "2030년에는 45명의 의원 정족소를 어떻게 정리할지,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정하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8일 의원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규정한 제주특별법을 교육의원 없이 45명까지 도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