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10일 제주시 외도·이호·도두·용담·애월 등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소음피해 등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5대 체감 약속'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9월 주민들이 국회를 직접 찾아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공동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해 국가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 삶에 닿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문 후보는 법안 발의를 넘어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주민 주도형 지원사업 개편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연 제로화 및 제주 맞춤형 시공 △냉방시설 설치 대체 지원 방안 도입 △공항 주변 유휴 국유지 주민 개방 △재산권 침해 구제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주민 주도형 지원사업으로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례를 정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보수는 물론, 체육시설 비품 교체와 운영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또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연을 제로화하고 제주 맞춤형 시공을 도입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방음.냉방시설이 미설치된 9500여 세대에 대해 100% 설치를 완료하고, 해풍에 강한 동(구리) 배관 사용과 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건조기 도입 등 제주 지역 특색에 맞는 지원책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냉방시설 대체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대를 위한 현금 지원 제도를 조속히 실현하고, 기후위기로 길어진 하절기를 고려해 전기료 지원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며, 지원 금액 상향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방치된 공항 주변 유휴 토지는 주민 편의 공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로드맵을 가동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억울한 재산권 침해 구제와 안정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소음등고선 변경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특히 소음 고시 이후 허가된 주택이라도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 협의 채널을 끝까지 가동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게는 매일 감내해야 할 스트레스”라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을 관철하는 것은 물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