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특별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안에는 △북극항로 및 북극항로 연관산업 등의 정의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북극항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의 핵심 이행 법안이다. 문 후보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입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8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며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또한, 정부의 ‘북극항로 시대 대비 항만 비전 전략 수립 용역’(40억원, ‘26.4~28.2)에 신항만 개발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및 물류여객 효율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발전 전략 수립 목적과 제주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제주를 북극항로 종착지이자 남방 경제권 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되는 만큼, 북극항로 시대, 제주를 해양·물류·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달부터 착수 예정인‘북극항로 대비 항만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발맞춰 ‘제주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전략에는 그린에너지 벙커링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허브 구축 방안’을 비롯해 북극 크루즈 관광 노선 유치와 연계한 ‘제주신항의 해양 물류·관광 기능 강화 방안’이 담겨있다.

또 제주 신항만 건설에 따르는 환경·어업·상권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인, 어업인이 참여하는‘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환경·교통·상권·어업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갈등 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대학, 제주연구원, 극지연구소, 관계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인력양성·산업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북극항로 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북극항로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가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부상하고, 이를 통해 항로 기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