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주4.3은 '최악의 국가폭력'...형사.민사 시효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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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주4.3은 '최악의 국가폭력'...형사.민사 시효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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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원혼에 명복...다시는 이런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4월 3일, 제주4·3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헤드라인제주DB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을 앞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사정권 독재시설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의 각종 서훈 박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참배 계획을 알리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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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가폭력 멈추어라 2026-03-29 13:43:50 | 118.***.***.124
2공항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에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 2847필지 520,000평<= 매도할지 주민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