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출마예정자는 24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소득 등 3대 복지 기본사회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5060세대의 4대 보험 적용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주식회사’를 통해 퇴직후 연금 수령시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메움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기본노동’으로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서비스, 로컬관광 및 생태 보존, 생활 SOC의 안정적 관리 등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하는 ‘사회적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일자리 참여자가 소액 주주로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간·월간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간 계좌제’ 형태로 운영하며, 최저·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되 4대 보험이 적용돼 사회보장망 내에 머물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오 예정자는 노동 연계형 청년 기본주택 도입을 제시했다.
청년 기본주택은 ‘2040 청년세대’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나 대출 이자로 지출하는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 소득만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검토됐다.
직장인 청년 입주시 50% 이하 임대료(소득의 10% 내외)로 공급하고, 10~20년간 장기 거주하며 임대료와 별도로 주택 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일정 기간 경과 후 잔여 지분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주택은 제주개발공사 및 LH 등 공공기관이 공급 주체가 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노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책 취지를 유지하되, 실직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소유권 취득 전 퇴거시 지분을 다시 공공이 매입하는 안전망도 포함할 예정이다.
오 예정자는 이어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기본연금 도입을 제시했다.
‘기본연금’의 재원은 제주에너지공사 확대 개편하는 도민 에너지 발전 법인을 설립하고, 도민이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대규모 발전 사업시 도민 참여 지분 최소 20~30%를 의무화하는 방식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상생기금’이나 ‘기본소득 재원’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전 사업에 필요한 공유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금 지원 대상은 △만 0~18세 아동·청소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에너지펀드 참여 도민을 상대로 지급되도록 설계하고, 아동·청소년과 어르신은 월 30~60만원, 도민투자 연금은 투자금의 5~7%까지(원금 보장형)으로 지급한다.
오 예정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인공지능·에너지 대전환을 비롯한 미래산업의 발달로 ‘기본사회’의 진입은 지역공동체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전제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소득·주거·노동 등 ‘기본사회 정책 패키지’를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도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기본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