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백년대계인 ‘제주신항 개발사업’과 ‘제주시 원도심 재생’을 통합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위 의원은 이번 공약을 통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위 의원은 현재 제주항이 국가관리항이 아닌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항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있지만, 제주 지특회계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신규 항만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제주항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있지만, 제주 지특회계(제주계정)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신규 항만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위 의원은 “이에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해양수산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통해 직접 예산을 편성·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 개발 권한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실리적 전략’을 내세웠다.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방파제와 부두 등 기초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전담하되, 항만 배후단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상업·문화 시설 유치 결정권은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예외’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의원은 제주신항 개발을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크루즈 부두 개발 시기를 앞당겨 연간 127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보행 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내항에 혼재되어 있던 화물 및 유류 부두 기능을 신항으로 이전 재배치하고, 확보된 내항 재개발 구역을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으로 편입해 민간 투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신항만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에너지가 건입동과 일도동 등 원도심 곳곳으로 스며들게 하여 구도심 상권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위 의원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 2026년까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항만법 시행령’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한편, 2027년에는 제주신항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제주신항은 단순히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검증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제주항의 국가적 위상을 되찾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