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열린 '2026 제주의 선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대담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담은 23일 오전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특별대담 요지.

◇ 먼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 이후의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파괴됐던 경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지방선거가 돼버렸다. 

이번 선거는 그런 면에서 기성의 양당 정치가 가져왔던 실망과 실패, 또 한편의 비전 없음에 대한 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왔다고 본다. 여당인 민주당과 내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 저 김명호까지 3파전으로 이번 도지사 선거를 치르게 될 것 같다. 도민들로서는 양당 정치에 따른 실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선택지를 채택하게 되는 그런 선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 현재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한 가지만 꼽아주시고, 그 이유와 해법을 제시해주신다면.

- 도민 살림살이를 회복하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시급하다 생각한다. 민생 문제, 줄여서 민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도민들의 생활이 가능한 제주도,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도입된 이래 20년 동안 거대 양당 두 군데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해 왔다. 개발도 많이 한다고 했고, 뭔가를 유치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나 나아진 살림살이는 없다. 

20년간 양당이 번갈아 해왔던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는 사실 짐만 많이 짊어지게 하고, 생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한다.

◇ 만약 도지사로 당선된다면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포부가 있다면.

- 저는 두 가지 정도는 꼭 했으면 좋겠다. 우선 제주도의 미래를 얘기하며 나왔던 제2공항 문제가 11년째 갈등만 빚고, 오히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중단돼 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못한 채 과거에 매인 것이다. 11년 갈등은 도민들에게는 주름살이 됐고 감정적 상처가 됐다. 제2공항 문제를 조기에 잘 매듭지어서 도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아울러 치우쳐져 있는 개발 위주의 예산 편성 및 도정 운영을 도민 살림살이에 실제 도움이 되는 체감형·효능감 있는 민생 정책 위주로 도정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진보당은 분명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제주에서 실제 집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많다. 그럼에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정치는 당선 가능성만 보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을 선거를 통해 다양한 정책으로 경쟁도 하고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에 필요한 것은 집권 가능성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주도정의 미래를 얘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도민들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도정 정책으로 만드는 노력을 펼치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될 때라고 본다. 그게 진보당의 몫이다. 

곳곳에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 정책과 예산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 저는 정책 정당인 진보당이 이번 선거에 도지사 후보를 꼭 내야 하는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강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진보당의 강점이지만 도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타협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스스로를 타협 가능한 정치인이라고 보는가.

- 그렇다. 그 점에서는 결국 제주 지역의 주요한 여러 정당들이 있기는 한데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독선과 독점, 독식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권한은 정치로 표현된다면 결국 타협과 조정, 때로는 원칙이다. 

다시 표현하면 원칙은 분명히 세우고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도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하지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방법은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민선 8기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다 현재 중단됐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이이신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 알고 계신 것처럼 20년 동안 제주도는 특별한 대우를 받았지만, 특별하게 또한 부족한 게 민주주의 제도의 소위 미완성 체제가 계속돼 왔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표현되기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행정체제 개편의 실제 수혜자는 도민이어야 한다. 도민의 행정 편익이 보장되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과 도의회를 통해 분출되고 소통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짜는 것이 기초 지자체 부활 및 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논란이 돼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책임 있는 정당이 내부 정리를 못 하면서 '2개냐 3개냐'는 논쟁을 촉발시키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서 함께 합의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도민이 결정하는 기초자치 부활, 도민이 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에서 사무 예산 그리고 편익을 더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짜는 문제를 왜 논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달려들었던 것인가.

결국 지방자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한다. 

제가 당선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도민들 안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는 정보 제공, 토론을 위한 공론의 장, 그리고 도민의 결정권을 발휘하는 결정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 부활, 그리고 의회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도민들은 멀기만 한 도정,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 도의회 의원들인 상태를 지금 20년째 겪게 되거든요. 

도청 앞에 가보시면 마을 공동체마다 불통 정책, 불통 행정으로 인해서 머리띠를 매고 나오는 '삼촌'들이 많다. 왜 그러겠는가? 한마디로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 도정, 그리고 가닿지 않는 도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행정체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

◇ 행정 구역을 나누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2개냐 3개냐'에 대해서는 몇 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저는 역사성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외람된 표현으로 2개냐 3개냐를 누가 정하나. 국회의원이 정하는가, 도지사가 정하는가. 도민들이 정할 수 있다. 

우리 도민들은 죄송한 말로 국회의원보다 더 유능하다. 도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면서 4개도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6개로 부활될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도민의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제2공항 사업 역시 계속해서 논란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 제2공항 문제에 제일 심각한 건 다른 게 아니다. 제주도에 제2공항이 필요한가 했을 때 수요 예측이 과장됐다는 얘기는 이미 드러났다. 

그다음에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훨씬 높은, 전국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성산이다. 이걸 왜 충분히 알리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는 11년 동안 우리 도민들한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11년 전에도 물은 적 없고, 진행되는 과정에 도민 의견이 모아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다시 재추진했다.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올가을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도지사 당선되면 우리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도민들의 화해와 단결을 위해서라도 승복 가능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를 반드시 하겠다.

◇ 현 도정은 우주 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서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를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런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 육성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이것이다. 제2공항도 비슷한 사례인데, 20년 동안 대규모 개발을 하면 제주도민이 잘 살게 될 거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 경제 이론에 입각해서 자꾸 (자본을)유치하기만 하려고 한다. 하지만 거기서 생겨난 수익이 현지인인 우리 도민에게 닿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해도 세금은 그대로 다 육지로 가버리지 않는가. 결국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민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 

지금은 장기 불황 시대거든요. 내수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위기 때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정책을 썼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많은 선진국이 내수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았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는가. UAM을 도입한다고 도민들의 임금이 갑자기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우주 산업을 한다고 해서 수백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는 것은 전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 
신산업 정책은 끊임없이 마련하되, 기본 방향은 도민들에게 실제 와닿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기업 유치의 장은 될 수 있어도 도민들이 살아낼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우주 산업과 UAM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나, 지금 현재 도지사의 테이블에서만 검토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너무 급격하게 도민들의 동의와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다. 결국에는 도지사가 '전지전능해서 다 알아서 해 줄 거라는 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점에서는 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 제주의 대중교통정책 어떻게 보고 있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 제주도는 대중교통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400만~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는 것이다. 차 없이는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 분담률이 전국 평균의 반도 안 되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주차난이 생기고 만성 교통 정체도 생깁니다. 제주 탄소 배출의 30%는 자가용 자동차 때문이다. 결국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상 버스를 통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1년에 1100억씩 혈세를 쏟아붓고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해결해야 한다.

◇ 1차 산업과 관련해,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 "농민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농업 정책은 어디에 있는가. 농민들이 주체로 나서고 있는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가 필요하고, 공공 수매를 확대해서 가격 폭락 피해를 줄여야 한다. 

농민 수당을 2배로 현실화하는 것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농민들에게 안정된 든든한 배후 지원 가능한 공공의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될 것

◇ 정리 발언과 함께 도민 여러분께 인사를 해 달라.

- 이번 선거는 분명한 3파전 선거이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선거이다. 그동안 20년 동안 양당이 펼쳐왔던 개발 위주의 정책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때로는 시름이고 상처였다. 이젠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 

도민의 삶을 되살리는 도지사,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결단력이 있는 도지사, 그리고 공공의 책임을 통해 도민을 직접 챙기는 그런 도지사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진보당 김명호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다. <정리=홍창빈 /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