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제주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김 창 식 의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미흡>
오늘 저는 제주 교육의 심장을 지켜온 한 시대의 마지막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6월, 우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년간 제주 교육 자치의 핵심 이였던 교육의원 제도의 종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일몰이 아닙니다. 교육이 정치의 하부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이자, 제주도민이 스스로 일궈낸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뼈아픈 퇴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장된 282건의 교육 관련 특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 특례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원 제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으나, 향후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다면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 강화 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교육의원 제도는 직선제를 통해 교육 전문가가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의정활동을 하도록 고안된 제도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고도의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2006년 전국 최초의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의 지방의회로 교육의원 제도가 확산되었지만 2014년 폐지되면서 제주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주는 교육의원 제도를 운용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교육의원 제도가 실증적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한 시점에 폐기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교육의원이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 역량과 정책 영향력, 교육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 네트워크를 발휘해 왔다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주 교육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를 앞두고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 마련되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책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 차원을 넘어 제주 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교육은 자율학교 운영, 조직·인사 운영의 독립성, 국제교육 분야의 선도적 권한 등의 교육 특례 사무까지 소관해야 하는 제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전문성을 외면한다면 의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도 일몰에 따른 교육 전문성 약화를 결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장기적·연속적, 전문적인 안목이 필수입니다.
교육의원이 사라진 의회에서 교육 예산과 정책이 일반 정치 논리에 휘몰아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미래제주는 교육의 전문성이 정치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도는 변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본질적 미래제주의 사명은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도민 앞에 단호히 약속드립니다.
<교육위원회 단독 존치 필요>
교육의원 제도와 함께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는 제주형 교육자치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며, 첫 번째로는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단독 운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5곳이 교육위원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학예는 광역 단위의 고유 업무로 교육위원회의 집중 견제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의 독립 운영은 물론이며,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전문가의 제도적 참여,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보완 역시 필수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특례를 갖고 선도적으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시키고 제주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고안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배정될 때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예산 심의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선도하는 제주교육>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다음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제주교육 현실을 살펴보며미래 제주교육에 대한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교육의 도구화를 넘어선 ‘디지털 휴머니즘’의 확립
현재 AI, 인공지능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적 진보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은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정답을 찾아줄 수는 있어도, 삶의 가치를 고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기술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간 중심의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넘어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의 진위와 윤리적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제주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문하는 학교’ 모델을 전면 확산시키고, 학생 스스로가 기술의 주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기계를 다스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소외된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복지’를 완성하여, 디지털 격차가 삶의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전략산업과 동기화된 ‘미래형 직업교육’의 전면 개편
제주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단순한 숙련공 양성소가 아닌,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재들의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가 추진 중인 민간 우주 항공 산업, UAM, 에너지 산업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미래제주는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의 괴리를 혁파하겠습니다. 산업계의 요구가 즉각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신속 대응형 학과 개편’을 살피겠습니다.
기업은 학교에 최첨단 장비와 전문가를 제공하고, 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생이 제주 안에서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청의 협력적 체계 구축을 의회 차원에서 주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로 인식되는 낡은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 지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도정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로 당당히 자립하는 청년들이 제주의 주역이 되는 사회, 그것이 미래제주가 꿈꾸는 능력 중심의 제주 사회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행정·법률적 방어막’의 완전 가동
교권의 추락은 곧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교육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철저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민원을 교사 홀로 상대하지 않도록 모든 민원은 학교장과 전담팀이 1차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상설화하여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겠습니다. 서로의 권리가 존중받는‘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개별교육, 회복적 생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단순 지침이 아닌 「교권보호법」에 명시 될 수 있는 법제도 강화 역시 필요합니다.
교육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한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감행
현재 제주의 교육 재정은 위태롭습니다. 세수 결손의 책임을 중앙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미래제주는‘재정 건전성 회복’을 2026년 교육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선심성 사업과 전시성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 1원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그 재원을 아이들의 안전과 기본적 학습권 보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살필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의 현금성 지원 정책을 과감히 정비할 것입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막대한 빚을 물려주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제주특별법의 교육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예산 칸막이를 허물고, 늘봄학교나 학교 시설 복합화와 같은 공동 사업에는 지자체의 가용 재원이 적극 투입되도록 강력한 협치 체계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교육이라는 미래 투자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와 도정, 교육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정의 전략적 융합과 상생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벽을 허무는 ‘행정 융합형 교육자치’가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 담장을 넘어 도시 계획, 주거 복지, 산업 정책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제주는 제주도정과 도교육청이 상설 운영하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실무 단위까지 대폭 확대하여, 도시 설계 단계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합 행정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아동·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예산 투입을 주문하고, 도정-교육행정의 행정융합을 통해 창업교육과 산업육성, 교육을 통한 제주정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은 학교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하여,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학교 교육자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과거, 척박한 땅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농민들이 밭을 일궈 세운 학교들은 오늘날 우리를 구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20년간 제주 교육을 지켜온 교육의원 제도의 역사적 유산 또한 앞으로의 위기를 돌파할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자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제주 교육은 도정과 손을 맞잡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의 칸막이를 부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오직‘아이들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제도는 변해도, 교육의 본질인 ‘사람 향기’는 더욱 짙어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아이들의 꿈과 감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교육자치의 자부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제주가 그 길의 최전선에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 미래제주는 2026년 한 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