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조정은 진퇴양난...결국 '인구 기준일'로 난관 돌파?
국회 정개특위, 논의 착수...김한규 의원 "비례 늘리는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음에도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20일을 보름 앞둔 5일까지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현행 제주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기준을 초과한 삼양.봉개동 선거구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출범 직후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 봉개동을 분리해 아라동을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 당사자인 봉개동과 아라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다.
삼양.봉개동 선거구 내에서 리.통.반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결국 불발됐다.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인구 평균이 내려가면서, 일도2동 등 도내 다른 도의원 선거구까지도 분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현행 의원정수 32명 안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구기준일을 2024년 12월로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운영이 시작돼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를 이번 선거구획정위에 적용하면 인구기준일을 2024년12월로 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고, 이달 중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획정위 논의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국회 정개특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토대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방선거 선거 인구기준일 및 각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설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일몰제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수인 5명 이하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KBS제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확대 요구는, 진보정당도 최소한 원내 진입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요구인 것 같다"며 "비례의원을 확대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