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읍사무소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공무원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귀포시 한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1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ㄱ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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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 개인정보수집중이다
● 공항확충지원과 폐과와 2공항 백지화를 함께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