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민선 8기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됐으나 내년 출범 목표가 무산되면서 민선 9기 도정으로 넘어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서는,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등의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026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제주투데이, 제이누리, 뉴스제주 등 6개 인터넷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대담에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먼저 민선 8기 출범 후 3년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의가 민선 9기 과제로 넘기게 된 점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2024년 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등으로 주민투표와 후속논의가 중단된 영향이 컸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강조한 것은 2023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주도 안으로 채택하기는 했으나 막바지 주민투표 요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행정 구역'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20개 상장기업 유치, 아쉬움과 기대 교차하는 정책"

또 다른 핵심 공약이었던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정책이다"라고 평했다. 오 지사는 "그간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목표로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논의, 기업 맞춤형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첫 상장이 있었고, 2026년 상반기 2개사 상장을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선9기에는 더 많은 상장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류충돌 위험평가 지침 마련되면 초안부터 적용토록 할 것"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제2공항 현안과 관련해서는 쟁점으로 떠오른 조류충돌 위험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주요 내용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보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후,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이 조류생태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을 통해 야생조류의 분포, 밀도,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방법도 제시할 예정이다"며 "이 지침이 시행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부터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되면 (이 지침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한 후) 미반영 시 추가 적용토록 보완·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하수 공공자산, 보전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에서 지하수 논란이 빚어진 것을 비롯해 한진 지하수 증산,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검토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 퇴색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공공자산으로서 보전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자산이며, 지하수 보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개발·이용 허가 제한, 먹는샘물 관리 등 핵심 원칙은 제주특별법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지하수 공공관리 원칙을 제주특별법과 정책 전반에 더욱 명확히 반영하고, 지하수 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며 "지하수는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산으로, 제주도는 단기적인 개발 논리보다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지하수 보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칭다오, 시간이 다소 필요...중장기적으로는 손익분기점 가능"

지난 10월 취항했으나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잦은 '빈배 운항'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커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박혔다.

오 지사는 "신규 해상항로는 대체로 1~2년간 화물기반을 구축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항로가 정착될수록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특히 부산·인천 등 육지부 항만 경유 물량을 전환하기 위해 바이어 협의와 통관 절차 안정화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현재 중국 측 선박 운항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별, 품목별, 교역조건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며 수출입 물동량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예상 물동량으로는 삼다수, 수산가공품, 동스크랩 등 수출 품목과 함께 페트칩, 농축산사료, 건축자재 등 산업·생활 기반 수입 물품의 물동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다보면 잠재 물동량도 추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소금류 약 500TEU(6~8000톤) 규모를 비롯해 호텔용품, 매트·패브릭류, 태양광 패널, 선박엔진부품, 농자재 등 산업·생활·소비재 전반에서 잠재적인 물동량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잠재 물동량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손익분기점인 1만 1500TEU(컨테이너)가 다소 멀어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부지사 주관 '물동량 확보 TF팀'을 운영하며 물동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점도 설명한 오 지사는 "기업과 선사가 한 곳에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칭 '해운물류팀' 신설도 검토 중이다"며 "해운물류팀을 중심으로 항로 운영, 물동량 관리, 인센티브 사업 등을 통합 관리해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직항로를 이용해 칭다오항을 거쳐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길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제주도는 중국 산둥성과 칭다오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로운 수출입 품목을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1월에는 칭다오 연락사무소를 개소해 상시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지 바이어 발굴, 시장 동향 파악, 통관·운송 관련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밀착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항로 안정화, 중장기적으로는 물동량 확대를 통해 손익분기점을 조기 달성하고, 제주의 수출입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선 8기 3년 6개월, 성과로 꼽은 핵심 정책은? 

오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지난 3년 6개월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제주가 미래로 나아갈 길을 꼼꼼히 설계한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복지와 안전, 의료를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2월 제주 맞춤형 응급의료체계인 제주응급의료지원단 출범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도민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가치돌봄',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전국 최초의 데이터·AI 기반 농업 플랫폼 '제주DA'를 구축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2035 탄소중립 비전 선포,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욜 20% 달성, RE100 구현,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하원테크노캠퍼스 중심 우주사업 기반 구축, AI·디지털 대전환 등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향해 가는 지금,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도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이 더 넓고 두텁게 닿도록 정책을 세심히 다듬어 나가겠다"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들도 도민경제와 지역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새해에도 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주의 성장 결실이 도민 삶 곳곳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