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임위 이미 최대규모 감액...예결위 '640억+α'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8일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돌입하면서 최종 감액 조정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640억원대의 감액 조정이 이뤄진 가운데, 예결위의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 손질이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의 2026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5일에는 제주도교육청의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인 계수조정.
8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이뤄진다. 9일에는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의결된 예산안은 10일 오후 2시 열리는 제444회 정례회(2차)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의 최종 손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5개 상임위원회별 사전 심사를 통해 역대급 감액 조정(총 640억8670만원 규모)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임위별 감액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79억224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91억25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3억7479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35억6951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50억9500만원이다.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삭감액에 더해 추가적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채를 한도 초과 발행하는 방법의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도의회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전체적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나, 민간지원사업 예산 항목 대부분이 전년에 비해 축소 편성된 점, 읍.면.동 지역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의 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세수감소의 재정 위기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각종 수당이 대거 신설되거나 증액되는 등 현금성 시책이 크게 늘어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금성 시책 확대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 도의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예결위에서 추가적인 손질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사실상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것이냐는 '규모'의 결정만 남은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의 새해 예산 조정 비율은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의 1% 이하 선에서 이뤄져왔다.
최근 5년간 도의회의 감액 규모는 △2021년도(2020년 심사) 411억원 △2022년도(2021년 심사) 499억원 △2023년도(2022년 심사) 538억원 △2024년도(2023년 심사) 511억원 △2025년도(2024년 심사) 598억원이었다.
이번에는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선 '640억+α'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예결위가 추가적 감액을 하고 나설 경우 7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의 계수조정이 9일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10일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의 감액분에 대한 증액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도정과 의회간 예산을 둘러싼 정면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92억원(2.76%) 증가한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20억원 규모로 도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그대로 세입 편성되면서 전체적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던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역대급 손질이라는 난관을 맞게 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